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판매차량의 88.2%를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지엠의 철수설과 위기설이 도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장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은 13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본사 복지회관에서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용우·허성무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등과 함께 주최했다.
첫 발제를 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내수시장은 전년 대비 1.3%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출용 생산 감소로 국내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51%에 달하는 등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엠도 판매 차량 88.2%를 미국에 수출하는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출 판매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지엠 수익의 상당수를 차지한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는 한국지엠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며 “한국지엠을 철수한다고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단기간 대응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외투기업의 적절한 규제를 정부가 해야 한다”며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 역할 만이 아닌 공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가 25% 부과되면 차량 가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오를 것을 예상된다”며 “90% 가까이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생산할 곳이 한국 밖에 없어 실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철수가 아닌 버티기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그동안 타국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협박을 하며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엠에 한국지엠의 위상에 대한 명문화, 미래차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 공급망 속 노동자 연대전선 구촉, 대자본·대정부·대국회 교섭 등이 필요하다”며 “생산 만이 아닌 내수판매의 주요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토론에는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 김태정 신장식 의원실 선임비서관, 조민환 정혜경 의원실 선임비서관,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보좌관, 한재호 박선원 의원실 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언론에서 한국지엠에 대해 근거 없는 철수설, 위기설 등을 보도하고 있다”며 “한국지엠과 함께 고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차량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며 “지속 가능성 유지와 내수 판매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