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친(?) 노동운동, 다시 상승 가능할까?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이를 위한 모색에 나서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13일 노조 정책연구원은 <2010년 노동정세와 노동운동방향>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동운동 V자 상승은 불가능하며 완만한 U자 상승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종이호랑이 된 금속노조’, ‘동네북이 된 민주노총’, ‘실력 없는 민주노총’이라는 직설적 평가도 쏟아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뭘까?

우선 토론자들은 2006년 통합산별노조를 표방하며 현대기아차 등 대공장을 품은 금속노조의 방향에 깊은 사색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산별노조 최우선 과제였던 중앙교섭의 성패와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우선된 것. 공계진 정책연구원장은 “현재와 같이 사용자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모두 앉히는 중앙교섭은 과도한 그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 원장은 “중앙교섭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부품사 교섭, 완성사 교섭 등 업종 및 특성별 교섭 테이블을 여러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을 금속노조가 모두 관장하여 하나로 모아낸다면 그것이 산별교섭이라는 뜻.

“중앙교섭 개념부터 바꿔야한다”

참여연대 이병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도 “지금까지 교섭틀이라는 형식에만 매몰돼 있었던 것 같다”며 “교섭의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하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자 등의 내부 차이를 줄이고 공동 사회적 의제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내용 마련을 우선 배치하여 그에 맞는 교섭틀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도 맥을 같이했으며 “중앙교섭 틀을 계속 고집하면 ‘반산별주의’ 양산하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 사회에서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을 열 수 있는 역량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한다는 의견들이 토론된 셈.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산별노조 최대 과제인 중앙교섭을 궁극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우선 업종‧분야별 교섭을 포함한 다양한 교섭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로 모아졌다.

▲ 1월13일 노조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0년 노동정세와 노동운방향 토론회'에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신동준 편집부장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 사회를 맡은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는 “1사1노조를 지향하면서 비정규 사업을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와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한 과제”를 주문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비정규 사업장에 독자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금속노조의 지침이 필요”하다며 입을 열었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종래 부소장은 “무조건적인 1사1노조 이전에 노사협의에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뜻. 이에 공계진 원장은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색다른 의견을 표했다. 공 원장은 “현재 1사1노조 원칙만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역지회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1사1노조 원칙만 고집하는 것 무리”

이어 사회자 조문돈 교수는 “정파문제가 만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만병의 치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토론을 정파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김유선 소장은 “개나 소나 마찬가지”라며 “정파를 종파, 인맥관계, 친소관계에 따른 패거리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노동전선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모든 이가 정파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대중조직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각 정파가 얼마나 적극적 조직했냐”며 각종 투쟁에 정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월13일 노조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0년 노동정세와 노동운방향 토론회'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편집부장

마지막으로 직선제를 3년 유예한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실현과 현장 소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직선제가 민주노조의 민주주의 실현, 현장소통에 답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공 원장은 “직선제에 투하되는 역량에 비해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성희 소장 역시 “직선제가 아닌 현재 어용노조와 비교될 수 있는 진보성을 찾아야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청석의 노조 조건준 기획국장은 “현재 민주주의 실현은 정파나 직선제 등이 아닌, 정규-비정규, 원청-사내하청 등의 내부 격차를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에서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각종 투쟁에 정파 적극 나서야”

이날 토론은 △산별노조의 현실적인 교섭방법 △정파문제 해결방안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등의 주제로 노동운동을 바닥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한 올해 첫 모색의 자리였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바깥에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혁신방안이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온 셈.

한편, 이날 토론회는 카톨릭대학교 조돈문 교수의 사회로 공계진(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김상희(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태연(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이병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종래(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