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며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20여 차례의 단체교섭도 거부하던 인지컨트롤스 사측이 2010년 1월 12일 08시 30분을 기해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시화공단 안에 1, 2공장으로 나뉜 상태에서 1공장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직장폐쇄다.
현행 노조법과 직장폐쇄 관련 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업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인지컨트롤스 사측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지회장 김영훈)가 적극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지회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한 것은 그 동안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과도 상반되는 태도다. 작년 10월 31일 지회가 설립돼 교섭을 요청하자, 사측은 1년 전에 만들어놓은 유령노조를 내세워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핑계로 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09년 11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산별노조의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성실교섭할 것”을 주문하며 뜻밖의 쟁의조정 결과를 내렸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엎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준 것. 지노위 결정이 나자 사측은 무차별적인 탄압공세를 폈다. 10년을 근속해도 통상임금 100만원. 잔업특근과 주야맞교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조합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만 명령했다. 또한 1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강제하기도 했다.

공장은 용역깡패가 접수, 노동자는 길거리로
강제교육 명령을 거부하고 현장근무투쟁을 진행하자 12월 21일 사측은 용역깡패 100여명을 현장에 불러들였다. 설비반출과 조합원 회유 협박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 휴게실에서 철야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새벽 4시경 집단폭행하며 끌어냈다. 같은 날, 노예문서와 다를 바 없는 사규를 들이대며 지회 임원 전체를 포함 10명 해고, 10명 정직, 3명 감봉이라는 무차별 대량 징계를 날렸다. 또한 경기지부 결의대회 참가를 이유로 2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직장폐쇄를 단행하기까지 사측은 사외 강제 직무교육, 조합활동 중단과 사규 준수를 강요하는 서명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 경기 시화공단에 위치한 인지컨트롤스 정문 앞에서 공장 출입을 막는 용역강패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지회는 자본이 이처럼 막나가는 데는 나름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이 가지고 있는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직함을 이용하여 시청, 경찰, 노동부가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악족건에도 불구하고 지회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단결과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회는 현재 작업표준 준수투쟁과 노조 탄압 중단,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부분파업을 3차례 벌이면서 현장투쟁을 전개 중이다. 경기지부와 지회는 1월 19일 심리를 앞두고 있는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직장폐쇄 철회를 위한 출근투쟁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자동차 부품사인 만큼 원청사의 연대투쟁도 추진할 계획이다. / 손영활 경기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