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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보도] “재벌 범죄수익 환수, 민사 몰수제 도입해야”

최고관리자 | 2017-01-18 0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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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아래 박근혜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재벌 경제범죄를 막기 위해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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