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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보도] 노동부, 사업주 불법행위 “규정 없다” 불구경

최고관리자 | 2019-12-06 09:38:51

조회수 : 1,249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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