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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 뉴스

[노조소식보도] 산재법 인정기준 무시, 거짓 재해조사, 공정심의 방해

최고관리자 | 2015-07-08 17:25:57

조회수 : 1,664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산재보상보험법(아래 산재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공단과 질판위는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무시한 불승인 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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