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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10-14 08:54:37

조회수 : 18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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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이번 검찰수사 과정과 관련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을 적시하여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2) 코멘트쓰기
  • ISP와 상대하려면 힘을 갖처야 합니다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말씀 깊이 되새기면서...
    현, 노동조합과 사무노조가 통합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반드시 ...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려면.....     회사살리기 | 11-10-17 10:35
  • 윗분 통합한지가 언제인데... 왠통합?? 현장 | 12-07-18 22:16
  • 한국지엠 비정규직문제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BR>현실적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를 상담해주는 단체없나요?<BR>그냥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은 마음에 혹시나해서요...;; 수고하세요! 미스김부러워 | 13-06-05 20:32
  • <P>한국지엠 노동조합 내년부터는 확실히좀 합시다.<BR>조합원과 가족을위하고 생각하면서...<BR>(하기휴양소 없는 대기업은 창피한 일입니다<BR>만들기도힘든일을 일금10만원에 팔아넘기는<BR>우수은일이 생겼어요)<BR>쪽팔려.ㅋㅋㅋㅋㅋ<BR>내년엔"꼭: 부활합시다....</P> 후보 | 13-08-13 23:05
  • 휴양소는 필요 없어요!<br>회사 생활 30년동안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데<br>10만원이라도 챙겨주니 고맙다 후배들..<br> 휴양소 싫어 | 13-10-16 11:03
  • <P>휴양소는 가고 안가고 돈으로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여............<BR>하나의 마캐팅으로 봐야 하는데....그걸 막으니 떠나기만 쉬워지지....</P> 마캐팅 | 13-12-18 07:40
  • 누구는 10만원 받아서 좋다 말하지요. 누구는 자존심이라고 말하지요.
    그이전에 크게 집고 넘어가자면 한국에서의 대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1~2위를 다투는 GM
    르노는 매년 하계휴양지를 안면도 초입인 마검포에서 합니다.
    마검포 주민과의 연대와 유대
    각종 시설과 서비스가 마검포는 이 르노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그지역에 영향역이 어느정도 있지만
    다른지역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겁니다.
    그러나 하계휴양지 하나 고정으로 운영한다면 새로운 지역에 우리만의 영역이나
    영향력이 미흡하지만 퍼지는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그지역주민들과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브랜드와 이미지가치를 높여주는겁니다.
    딸랑 10만원씩 직원들 다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지역 매년 홍보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회사로써도 조합으로써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계휴양지 그리고 생겼으면 하는 동계캠핑장 운영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 봅니다.     하기휴양소존재의미 | 15-04-24 17:47
  • 우리 조합원은 하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어려움을 해겔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부평 창원 군산 조합원들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단결 투쟁으로 이어려움을 헤쳐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이어야 한다 | 18-09-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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