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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3기임원선거 진행에 대한 이대식선본입장

이대식선본 | 2011-10-25 13:48:35

조회수 : 2,854

조합원의 권리가 지켜지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가 되어야합니다.

 

 
1. 개표결과

- 총16,684명중 7,682명투표 : 660표 부족으로 과반미달

- 총117개 단위노조 중 투표함 미도착 사업장 26개 1,880명 발생

- 과반부족(660표)의 3배가까이 되는 1,880명의 선거권 박탈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판단없이는 3기 임원선거는 진행중임

 

2. 투표함 은닉은 명백한 선거방해이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이다.

무엇보다 투표함 은닉은 26개 사업장에서 1,880명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투표함이 도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실제 조합원들이 이번선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또한 투표가 끝난 투표함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진실이 규명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조직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투표함 은닉은 우리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라 우리스스로 주관하는 민주노총 선거를 무산시켰다.

객관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도착하지 않은 1880명의 투표인수는 660표 부족으로 과반이 되지 않은 이번선거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독 입후보 한 후보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선거무산이라는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2만조합원의 생각을 조직하는 정상적인 방법의 반대운동이 되어야지 투표함을 가져오지 않는 것도 권리행사라는 폭력적인 방법은 또 다시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선거무산 압력에 시달렸다.

우리는 후보등록이후 지속적으로, 또한 다양한 이유로 선거무산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종일관 통합과 단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5년전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폭력적 방법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깊은 상처만 드러내고 말았다.

조합원 직선제 선거임에도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의 생각에 따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이며, 일부 대표자의 반대의견으로 선거자체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재현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권리는 그 일부대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권리로 전락할 것이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분열된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4. 대전본부 선관위의 안일한 선거관리로 불씨는 커졌다.

우리는 지속적 선거무산 압력 속에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관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장별 투표소와 투표일정, 시간을 조합원에게 공고하였는지, 사업장별 투표율이 매일 점검되고 있는지, 사업장별 투표소 수거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하다면 적극적으로 관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선거는 투표일정 및 장소공고, 투표소설치, 투표함 수거계획 전반을 관장하지 못하는 선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선거방해가 현실화로 나타났다.
개표당일에도 우리는 8시와 9시 2차례에 걸쳐 단독후보인 조건에서 개표에 앞서 투표함 미도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8시경 모두 들어오기로 했다는 투표함이 1시간 뒤인 9시에는 더 이상 들어올 투표함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어야했다.

심지어는 투표함을 가져오지 않는 것도 권리행사라는 궤변도 들어야했다.

또한 대표자연락처가 없는 사업장, 대표자연락처가 틀린 사업장에 대한 대책요구, 선거운동과정에 투표가 어렵다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요구를 하였지만 선거인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그러한 사업장에 대한 선거운동은 보장되지 않았다.

 

5. 입장

1) 민주노총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는 의도적인 선거방해로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못했으며 급기야 투표함 은닉이라는 중대범죄가 발생하였다.

2) 민주노총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는 2만조합원이 만든 규칙에 따라 스스로 주관하는 선거가 후보를 내서 경쟁하거나, 반대를 조직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자체를 무산시킴으로서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3) 민주노총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는 향후 일부 대규모사업장 대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누구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민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4)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는 내년 80만 민주노총조합원 직선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그만한 도덕적, 제도적 준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락에 연연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없이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를 책임있게 관장하지 못하고 사태발생 뒤에도 내부논란만 분분한 상황에서 상급기관인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길 요청한다.

하루빨리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그리고 2만조합원의 권리가 지켜지는 3기임원선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구한다.

 

2011년 10월 24일
 

이대식/김홍일/이강남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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