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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악몽, 반도체 직업병 논란 확산 (KBS)

추적60분 | 2011-12-08 04:29:15

조회수 : 3,504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vod.html

2007년

한 여성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논란.

 4년이 지난 지금,

밝혀진 사망자만 50여 명.

병을 얻었다는 제보는 150여 건에 달한다.

대기업은 물론 하청업체까지..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직업병 논란, 삼성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4년간의 외침으로 바뀐 것이라고는 정부와 기업주의 태도가 아니라, 150여명에 육박해 버린 피해자의 숫자입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논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다 병을 얻었다는 제보만 150여 건. 파악된 사망자만 50여명에 달한다.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은 물론,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 입증, 결국은 피해자의 몫?

“몸에 영향을 주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 돈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일을 했겠어요? 몰랐으니까 했지.”

14년 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한 노동자. 그의 유족이 제작진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넸다. 사망 전 산재신청을 위해 가지고 나왔다는 그의 작업환경이 기록된 자료들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산재 입증 절차를 지적했다. 유해물질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전 규정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 직업병이 의심 되어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는 험난하다고 한다.

■ '퇴직자 암 지원제도', 반발하는 피해자들.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서 지원하는 대책이라면 그렇게 까다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지난 8월, 삼성이 퇴직자 암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근무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삼성이 내건 4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 삼성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었다고 접수된 제보는 130여 건. 그 중 몇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 영업비밀 vs 알권리, 반도체 관리 실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부가 제공해서, 사업주들에게 의무화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건 부당하죠.”

“백혈병 발병 노동자와 근무환경과의 연관관계는 낮다.”

지난 7월 발표된 삼성의 업무환경 재조사 결과. 한 달 전, 두 명의 노동자들에게 산재인정 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영업 비밀을 이유로 조사방법과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 된 부분을 영업비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의 특성상 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는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에 정보를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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