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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제도 시행 공지
관리자 2012-01-06 16:47:56
조회수 : 3,903
복지카드 제도 시행 관련 안내>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진행경과
- 2008년 임단협 합의사항에 따라 명절상품권, 식사쿠폰 적치금, 장기근속자 선물 및 여행상품권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후 여러 복지카드 상품을 비교, 검토하여 2012년 설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체크카드 관련 안내사항
- 회사는 체크카드형 복지카드의 이용 불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금을 먼저 입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형 복지카드로 지급하기위해 KB카드사와 부가조건 및 세부사항에 대해 최종 협의중입니다.
▶ 법인형 복지카드란?
① 선입금하지 않아도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② 신용불량자 발급가능
③ 복지포인트만 사용가능(신용카드 기능없음)
④ 년말 소득공제 불가능
- 따라서 체크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는 금년 설 1회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설 상품권으로 지급할것이며,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는 설연휴전에 복지카드로 지급할것입니다.
※ 법인형 복지카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는 즉시 직원분께 자세한 내용을 별도 공지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 설 복지카드제도 운영 방법
1)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 :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및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 체크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 : 종전과 같이 설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3) 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마감
- 창원 : 1/9(월) 12시까지 접수분
- 부평, 군산, 정비사업소 : 1/10(화) 12시까지 접수분
※ 설 연휴 전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및 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마감일 이후 신청서 추가 접수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 상품권을 지급 받을 직원(체크카드형 복지카드신청자)들은 설연휴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에 복지카드를 신청/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4) 설 상품권 신청방법 : 부문 및 본부별 수합후 후생/수송팀으로 1월10일(화)까지 신청
- 신청 명단 양식을 부문 및 본부별 담당자에게 송부 예정임
- 상품권 신청관련 문의 : 후생/수송팀 백일섭(T. 032-520-3954)
4. 기타 문의사항
1) 복지카드 발급관련 문의 : 국민은행 한국지엠 출장소 ☎032-511-3121
- 구종서 032-511-3121
- 하재환 032-521-4844
- 여석훈 032-527-7400
- 김창우 032-511-3121
2) 제도시행 관련 문의 : 후생/수송팀 차장 정대희(T.2255), 대리 백일섭(T.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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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최초 우리는 법인형 복지카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파악했습니다. 특히, 연말개인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모든 세제혜택이 회사로 귀속되는 형태의 복지카드는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복지카드 개념이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개인형 복지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 사실, 회사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 금융이나 카드사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피곤한 일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 그러나 복지카드 제도는 다른 회사에서도 도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DIV>
<DIV>최초의 복지카드제도는 법인형카드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법인형으로 시작하여 개인형 복지카드가 대부분인 현재의 상황에서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에 기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DIV>
<DIV>그래야만 서비스향상과 카드사이 이익이 부합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국민은행의 경우 법인형카드로 시행했다가 연말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2011년에 다시 개인형복지카드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상품권과 풀장티켓등은 우리의 지급되는 임금성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복지카드는 그 세제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 그다음은 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신불자는 근본적으로 금융거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지혜택은 신불자와 관계없이 돌아가야 함으로 체크카드로 발급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DIV>
<DIV> 그러나 복지에 관한 적립금은 절대 현금으로 입금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간과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노동조합의 실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체크카드 계좌에 개인의 돈이 입금되어야 하고 후불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입금하게 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복지적립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성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성은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DIV>
<DIV> 현재까지도 복지에 관한 것이 현금으로 지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DIV>
<DIV>상품권,선물,풀장 티켓 등을 생각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사용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있었던 것은 정부의 세제혜택이 체크카드가 더 크도록 하겠다는 매스컴의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이 막연히 체크카드를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나 후회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에 기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의 공무원 친구에게 복지카드가 싫다는 사람들은 체크카드를 하기로 했다하니 바보아냐? 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미약할 지 모르나 나중에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그래서 체크카드 발급이 후불정산이다 보니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법인형 복지카드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의 요구의 핵심은 회사가 주는 복지서비스를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기에 법인형복지카드로 전환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정책을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DIV>
<DIV>중심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분명히 법인형카드로 돌아가더라도 세제혜택이 왜 되지 않느냐, 신불자는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DIV>
<DIV>그러나 아닙니다. 분명 신불자들은 이미 법인형카드로 복지금이 입금되는 순간 기존에는 상품권을 받을때 내야 했던 세금은 내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면 케슈백이 발생되기에 개인적으로 손해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그 세제혜택부분은 회사가 받겠지요.</DIV>
<DIV> </DIV>
<DIV> 개인형 복지카드 신청자들은 임금성으로 인정되어 내야 했던 세금들을 내지 않고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부족하지만 놓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후생부장 | 12-01-06 19:02
나도 몇개나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또 만들어야 하니 귀찮고 짜증나는 사람중에 하나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근거없이 커넥션이니 뭐니 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어찌보면 문제는 이 집행부가 복지카드를 시행함에 있어서 내가 깨끗한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본다. 깨끗한 것이 다는 아니다. 이번 복지카드시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카드를 시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개인형인지, 법인형인지? 도대체 사전에 의견을 모아본 적이 없다. 집행부는 이렇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복지카드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복지카드의 문제는 지독하다님이 말하듯 커넥션이니 하는 부패가 아니라 교만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집행부는 분명한 반성을 하고,또한 근거없이 커넥션 운운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없어져야 한다. 현장 | 12-01-0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