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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원 - ‘고대녀’ 김지윤 반값 등록금·청년실업 ‘맞짱토론’

경향신문 | 2012-02-04 02:13:15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27)과 ‘고대녀’라는 별명을 가진 김지윤씨(28)가 3일 청년세대의 주요 현안을 놓고 맞짱토론을 벌였다. 김씨는 MBC <100분 토론>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패널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둘은 2003년 같은 학번이다.

이 위원과 김씨는 이날 오후 고려대 교육방송국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두 사람은 등록금 문제와 대학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 대학가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김씨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 위원이 방어하는 모양새였다.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씨(오른쪽)와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3일 고려대 교육방송국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씨는 막대한 사립대 적립금을 감안하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선공에 나섰다. 김씨는 “사립대 적립금이 다 합치면 10조원을 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원과 사립대 적립금 환수를 통해 즉각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대학 적립금과 등록금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은 “고려대가 적립금이 2400억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닌 학교는 재단 적립금이 30조원이었다”면서 “한국 대학들의 적립금 수준은 대학재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카이스트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김씨는 “미국식 대학의 적립금 구조, 높은 등록금 구조를 한국이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씨가 “반값 등록금에 드는 돈은 6조~7조원인 것에 반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0~5세 무상보육·교육과 고교무상교육을 포기해야겠느냐. 제한된 교육예산 안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제’를 보는 시각도 정반대였다. 김씨가 “누더기 정책”이라며 “진정한 문제는 등록금 자체가 높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위원은 “액면등록금이 낮아지면 대학들이 다시 올리려 들 것”이라고 받았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 재정부담이 논쟁의 초점이었다.

김씨는 “등록금 낮춰 달라는 요구에 대학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정말 정부가 부실대학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뱃속을 불려왔던 사학재단을 퇴출시키고 주변 국공립대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모두가 고르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은 “정부가 사학재단 비리를 엄정 대처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다만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10대 재벌그룹의 유보금이 지난해 340조원에 이른다”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1%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이를 ‘선동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은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정책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면서 “내 친구 집에 100억원이 있는데 쓰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인 ‘청년실업’ 문제도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김씨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려야 기업들에도 일자리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과 재도전 기회를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쪽을 선호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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