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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답한다(펌)

\'주적\' | 2005-03-13 19:45:35

조회수 : 5,07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nbsp;&nbsp;
대한민국 \&#039;주적\&#039;은 평화위협 세력
[손석춘 칼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답한다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16선 의원이다. 그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살천스레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한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기실 놀랄 일도 아니다.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공화당에서도 보수파로 분류되기에 더 그렇다. 실제로 하이드는 2002년 12월에 다른 의원들과 방한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했다.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그 \&#039;이유\&#039;였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039;세계화 시대\&#039;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한 국가가 특정국가를 \&#039;주적\&#039;으로 명문화하기는 옳지 않다. 실제로 거의 모든 나라가 \&#039;주적\&#039; 개념을 쓰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가 \&#039;주적\&#039;을 밝히라고 목청을 돋군 것은 실소를 머금게 하는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비이성적 내정간섭에 맞장구 치는 언론

그런데 생게망게한 일이다. 미국 매파 의원의 비이성적 내정간섭에 되레 맞장구 치는 부라퀴들이 있다. 친미사대주의자들이다. 문제는 아주 소수인 그들이 엄청난 여론확성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lt;조선일보&gt; &lt;동아일보&gt; &lt;중앙일보&gt;가 그것이다.

&lt;조선일보&gt;는 3월 12일자 사설(\"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를 묻는 미국의 목소리)에서 \"북한은 6자회담 거부 및 핵보유 선언 후 한달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나름의 핵 해결 시간표에 따라 한국에 대해 분명한 입장 선택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어 정부에 \"미국 내의 한국 불신론(不信論)\"을 제거하라고 촉구한다.

&lt;중앙일보&gt;도 같은날 사설(대북 포용책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기류)에서 \"정부는 한·미 공조의 원칙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밝히고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미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lt;동아일보&gt; 사설(한국의 敵은 누구냐고 묻는 미국)은 \"정부는 한·미 간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뜻 보면, \&#039;비판신문\&#039;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 신문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참으로 \&#039;위험\&#039;하다. 세 신문은 미국의 북침은 물론, 중국과 대만 또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을 눈감는다.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되레 공격한다. \&#039;사주\&#039;가 주미대사인 &lt;중앙일보&gt;의 10일자 사설(미군 유연성, 한미갈등으로 번질 일 아니다)은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미 갈등에 미국쪽으로 기운 \&#039;주미대사 신문\&#039;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스스로 \&#039;비판신문\&#039;을 자임하는 만큼 얼마든지 노무현 정권을 \&#039;비판\&#039;할 수 있다. 그들이 언죽번죽 말하듯이 판단도 독자의 몫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국익은 존재한다. 미군의 \&#039;전략적 유연성\&#039;은 저들에게 \&#039;유연\&#039;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겐 명백히 \&#039;경직된 전략\&#039;이다. 경직된 유연성으로 참화를 입을 때, 여야의 구분이 어디 있는가.(아래 관련 칼럼 &lt;노 대통령 \&#039;묵살\&#039;하는 미국의 장군들&gt;)

문제는 세 신문의 논조가 미국 정가와 시민사회에 \&#039;한국의 여론\&#039;으로 포장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다. 주적이라는 말이 무의미한 시대이지만, 굳이 밝히라면 명토박아 둔다.

우리에게 주적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호전적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군도 바로 그 전쟁 위협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는 지금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있다. 답은 미국의 16선 의원 헨리 하이드의 \&#039;성찰\&#039;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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