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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공조로 서해문제 완전 해결하자

남북공동연구실천연대 | 2005-07-22 01:16:23

조회수 : 4,046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논평]남북공조로 서해문제 완전 해결하자
7월2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를 8월13일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통신연락소 설치는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서해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서해 해상은 그동안 남북충돌의 온상이 되어 왔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아 서해수역은 사실상 법적 공동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충돌은 예고된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

남측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해 왔지만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지난 53년 8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우방(한국)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선포하였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과 한국 측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것이지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함으로써 남북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99년 서해사건 이후 북측은 서해 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북미실무급 회담을 제안하였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2000년 3월23일 북측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공포했다.

북측이 영해로 발표한 서해군사분계선은 넓은 지역이 북방한계선과 중복되어 서해 5도 주변해역의 남북 어느 일방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실상의 법적 공동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서해 해역의 법적 공동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서해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은 실현되기 어렵다.

서해문제의 해결방안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1안은 북측이 북한한계선을 인정하는 것이고 2안은 북측이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를 남측이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안은 남북이 서해를 우리 민족의 영해로 선포하여 이 수역을 민족공동관리 하는 것이다.

1안은 영해 주권과 관련된 문제임으로 북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2안 역시 남측의 여론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불편부당한 문제해결방법은 3안이다.
남북이 경계선도 불분명한 서해 수역을 민족공동영해로 선포하고 이를 공동관리 한다면 서해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뿐 만 아니라 공동어로를 통한 수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주변국들의 수산자원 침해행위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남과 북은 이후 개최될 군장성급회담과 수산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 서해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뤄내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영해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분계선이 없는 바다로부터의 통일을 이뤄나가야 한다.

미군철수 원년(2005년)7월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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