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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

[기호2번] 박병규 선 | 2005-03-15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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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사회적 교섭에 대한 기호 2번 선본의 입장


사회적 교섭에 대하여
 

1.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교섭(합의)기구’는 코프라티즘에 근거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이자 도구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혹은 사회적 교섭기구는 노동3권에 기초한 단체교섭 원리에 입각해 있지 않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운동을 종속적 협력자로 전락시키려는 신자유주의 전략과 방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2.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투쟁을 통해 쟁취되어 왔다. 노동조합의 교섭권 역시 투쟁을 통해 쟁취되어 왔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정부가 요청하는 사회적 교섭기구를 통해 총연맹 교섭을 실현하기보다 민주노총이 필요한 교섭 내용과 교섭 체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펼쳐야 한다. 즉, 민주노총의 교섭은 노동 3권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단체교섭·체결권과 함께 쟁의권이 보장되는 그런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3. 노동 3권에 기반한 총연맹의 교섭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열어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술적 활용은 불가능하다.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 법안을 개악하려는 공세를 펴고 있으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 내부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있다. 객관적 상황, 주체적 조건 어떤 측면에서도 전술적 활용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다.

4.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사실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배운 진리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투쟁과 교섭의 이분법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투쟁을 통한 쟁취가 어려워지자 협조와 투항을 통해 조그마한 떡고물을 얻으려는 경향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기풍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협조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명분에만 집착한 채 정작 중요한 ‘투쟁의 조직화’는 뒷전으로 밀어놓는 경향들도 없지 않다. 이 두 가지 경향은 현재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쟁의 과제를 방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5. 더 이상 투쟁과 교섭을 놓고 대립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4월 초로 예정된 비정규 개악 입법에 맞서는 4월 1일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4시간 총파업으로 생색을 내는데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조직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스스로 제출한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적 전민중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대장정에 떨쳐 일어나야 한다. 투쟁은 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 대중 속에서 조직할 때만 진정한 노동자 투쟁은 가능하다. 투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
 

2005년 3월 15일
박병규·곽원식·강진수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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