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서 업무복귀 밝혔지만
사쪽은 직장폐쇄 유지한채
서약한 사람만 복귀 허용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으로 노사 갈등이 진행중인 자동차부품회사 만도의 사용자 쪽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복귀를 시켜주는 대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사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약서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만도 노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쪽은 오는 6일 업무에 복귀할 테니 직장폐쇄를 풀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채 ‘업무복귀 신청 및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확약서에는 “본인은 2012년 6월14일부터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향후 집단적 불법행위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다. 확약서에는 부서명·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하도록 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업무복귀를 시키면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확약서를 받고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이라며 “휴가기간이지만 확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업 불참 서약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한 발전회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향후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재파업을 할 경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만도의 경우도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서약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서약서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약서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라며 “사용자들이 헌법의 기본권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굉장히 위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회사 쪽은 서약서 작성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날마다 전 조합원에게 “불법파업에 불참할 의사가 명확한 직원들만 공장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 직장폐쇄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만들어진 새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에도 공장 안에 들어와 임시사무소를 세워놓고 금속노조 탈퇴와 노조 가입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는 “2010년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을 받아들이고 ‘어용노조’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시켰다”며 “만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