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2001년 2월 16일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지서 한 장이 각 가정으로 배달되었을 때의 그 심정…….
그 이후 분노에 차서 투쟁한 동지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화는 나지만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인천을 떠난 동지가 있었고, 투쟁 중 생활고에 시달려 사고사로 죽은 동지, 자살한 동지, 가정이 파괴된 동지, 그리고 투쟁 중 폭력경찰의 만행으로 영구히 장애를 안고 살아 가야 할 동지들도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원상회복투쟁위원회 글 중에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현장을 배신하고 직권조인으로 합의한 정리해고제는 이렇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자근자근 짓밟았습니다. 이뿐입니까? 당시 합의한 근로자파견제는 이 땅에서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파견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업문제 해결의 대안이 해고와 반실업자인 비정규직의 확대란 말입니까?
그런데 투쟁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라고 뽑아놓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또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파견법 개악과 정리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가하는 것이지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이름과 형식, 의제가 바뀐다고 그 근본이 바뀝니까?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와 상관없이 파견법을 개악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해서 파견법 개악을 늦춘다고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는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강행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때문에 현장 내에서의 총파업 조직은 더욱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총파업은 안 되니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해서 시간이라도 벌어보자고 하는데 현장에서 투쟁의 결의가 올라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동지들!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기도를 온 힘을 모아 막아냅시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현장투쟁을 벌여내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일궈냅시다. 우리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현장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저지와 총파업 결의를 모아냅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