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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3.6%, 진실인가?

허영구 | 2005-09-20 14:43:07

조회수 : 3,07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실업률 3.6%, 진실인가?

통계청의 구직 단념자 14만 8천명, 사실 아니다!

9.15 통계청은&nbsp;&nbsp;8월 고용동향에서 구직 단념자가 4년 6개월 만의 최다인 14만 8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구직 단념자란 일할 능력과 뜻이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민등록상의 국민이나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므로 실업자도 아니다. 이들을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라 부른다. 그러나 그들 모두 처음부터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실업상태를 조사하는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통계청의 실업통계는 15세 이상 생산(노동 또는 취업)가능인구 중&nbsp;&nbsp;학생, 주부(육아, 가사), 노약자, 심신장애자는 당연히 취업할 수 없는 존재로 가정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가 2,368만 3천명이고 그 중 취업자 2,284만 명, 실업자 84만 3천명으로 실업률은 3.6%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심각한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2004년 6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는 3,770만 7천명인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358만 5천명으로 남자는 1,377만 9천명, 여자는 980만 6천명이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는 1,412만 3천명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다. 취업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nbsp;&nbsp;학생의 학업이 비경제활동인가? 그건 그렇다 치자. 전업주부의 육아나 가사노동이 비경제활동이라고? 얼마 전부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계산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의 15%인 72조원이고 1인당 연봉 1,360만원(월 113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3%고 여자는 50.5%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남자 49.7%, 여자 48.5%로 경제활동 비율이 비슷하나 30세에서 54세 사이에서는 남자는 93.9%이고 여자는 59.2%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 55세~64세와 65세 이상에서도 각각 남자의 경제활동 비율이 여자보다 26%와 18.3%로 높다. 한편에서는 전업주부(homemaker)의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임금까지 산정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겨우 이혼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로서만 전업주부의 경제활동가치를 인정하는 셈이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이다. 특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해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당연히 취업할 수 없는 존재인가? 취업하기 싫은 존재인가?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존재인가? 2004년 6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구성을 보면 육아 148만 9천명, 가사 513만 명, 학생 387만 8천명, 노약자 153만 2천명, 심신장애 46만 명, 기타 163만 5천명 등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육아 담당 주부가 아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513만 명의 전업주부다. 이들 중에는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으로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어 어떤 일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주부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청 통계는 ‘전업주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일방적으로 분류하고 실업자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니 항상 실업률은 3%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비율이고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의 역설(paradox)이라는 논리가 있다. 만약 정부가 강도 높은 실업정책을 펴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실업정책을 항상 일자리를 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실업정책은 실업자에게 사회적 부조를 하는 일이다. 만약 정부가 실업정책을 발표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정의 전업주부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편다면 한국의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만약 전업주부 중 절반이 취업을 원하나 취업할 수가 없어 실업자로 가정하면&nbsp;&nbsp;한국의 실업률은 12.8%가 된다. 만약 실업정책을 펴면 말이다.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은 이유는 실업정책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통계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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