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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이영호 주재 회의서 기획(발전 노조 파괴 공작)

청와대개입 | 2012-10-09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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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이영호 주재 회의서 기획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조 파괴 과정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경찰이 직접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 ‘감독’에 따라 정부 부처와 발전 자회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노조 해체 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MB정부의 발전노조 탄압은 정권 차원의 기획과 지원하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산하 공기업의 강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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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17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의 노사관계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주역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고 나무랐다. 이후 이 전 비서관 주재로 총리실·노동부·행정안전부·지경부 국장이 참석해 발전노조·공무원노조·가스·MBC노조·전교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회의 후 발전노조 탄압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2010년 11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40.8%의 찬성률로 부결되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민주노총 탈퇴 총회가 부결돼 합리적 노조 설립(회사노조)에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해 왔다”며 “2010년 12월 중 반민주노총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예정”이라고 돼 있다. 또 동서발전의 노조 탄압에 대한 ‘VIP(대통령) 격려로 지속적인 노력 및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실제 동서발전은 2010년 지경부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뒤 지난 9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사장, 국감 출석 민주노총 소속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가운데)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민주노총 탈퇴가 부결되자 동서발전은 회사에 협력적인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당시 법적으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자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압력을 넣을 계획을 짰다.

회사 측이 만든 ‘발전노조 탈퇴를 통합 기업별노조 설립(Plan B)’ 보고서에는 “노동조합 설립필증 조기 수령을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통한 압력 행사. 2010·11·30. 김○○ 접촉 예정”이라고 돼 있다.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접촉키로 한 ‘김○○’은 확인 결과 경찰청 정보과 형사였다.

동서발전 노조파괴에 경찰이 적극 개입한 것은 동서발전 노무담당 간부가 경찰청 정보과에 보낸 e메일에서도 드러났다. 동서발전 박모 노무차장은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되자 경찰청 정보과 박모 형사에게 e메일을 보내 “죄송합니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라며 기업별노조 추진 계획을 담은 ‘플랜B’ 추진일정을 보냈다.

박 차장은 또 지경부에 수시로 ‘노조 관련 선진화 추진실적’ ‘동서발전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노조에서 밝힌 첨부파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청와대의 지시로 2010년 2월 발전노조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노총 탈퇴 노력’을 자회사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은 채 노조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배치한 뒤 지부장 선거에서 탈퇴 후보가 출마한 본부에 가점을 줬다. 이 결과 발전노조 조합원 81%가 민주노총을 탈퇴해 6500명이던 조합원은 1300명으로 줄었다. 현재 발전 자회사 5곳 모두 기업별노조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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