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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후보의 두번째 정책 - 모두가 누리는 공공복지․보편복지

좌파의 시대 | 2012-12-13 16:31:11

조회수 : 4,482



    다른 노동 다른 정치 다른 세상

    좌파의 시대

    기호 7번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순자

    김순자 후보의 두번째 정책 - 모두가 누리는 공공복지, 보편복지


    ○ 공약 1: 무상의료, 공공의료로 건강한 사회
    ○ 공약 2: 적극적 사회주거 정책을 통한 주거권 보장
    ○ 공약 3: 보육, 어르신 돌봄,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및 사회복지체계 개편
    ○ 공약 4: 노동능력과 정기적 소득이 없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보편적 기본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현금급여를 필요로 한다. 기초생활수급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수당 등 선별적 현금급여 제도를 현실화한다.
    ○ 공약 5: 자립하는 장애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공존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는 선별복지, 최소복지, 잔여복지이다.
    신자유주의의 복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준에서 최빈곤층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확산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빈곤 탈출, 위기 대응, 위험 보장 등 복지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기존의 선별복지마저 시장화 흐름에 휩쓸려 최소한의 공공성까지 무너져 복지체계 전반이 잔여화 되었다. 노동 공약에서 설명한 유급 안식년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의 도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특유의 불안정노동사회를 해소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할 때 일자리는 세계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불가능해진 성장이 아니라 오직 보편복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불안정노동사회가 해소되고 새로운 종류의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복지제도는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전달체계의 공공화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공공복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층, 장애인, 기타 빈곤층에 대한 선별복지는 유지되어야 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급여를 보충하는 추가급여로서 자리 매겨져야 한다. 선별적 현금급여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김순자 후보의 핵심 정책

    노동자 유급안식년 | 모두에게 기본소득 |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 불안정 노동 철폐 |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자세한 내용은 http://soon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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