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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후보의 세번째 정책 - 조세 재정 혁명
좌파의 시대
|
2012-12-14 15:51:14
조회수 : 3,043
다른 노동 다른 정치 다른 세상
좌파의 시대
기호 7번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순자
김순자 후보의 세번째 정책 - 조세 재정 혁명
○ 공약 1. 조세 혁명안: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 공약 2. 재정 혁명안: 재정 지출의 중심을 노동과 복지에 둔다.
○조세ㆍ재정 혁명의 목표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없는 새로운 완전고용사회 실현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과 유급 안식년 국고 지원
- 노동사회 재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세 제도 및 국가 재정 기반 마련
김순자 후보의 핵심 정책
노동자 유급안식년 | 모두에게 기본소득
|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 불안정 노동 철폐 |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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