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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후보의 네 번째 정책-금융사회화, 총수지배체제 해소, 경제민주화

좌파의 시대 | 2012-12-15 16:38:48

조회수 :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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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시대 - 노동자 대통령 기호 7번 김순자

김순자 후보의 네번째 정책 - 금융사회화, 총수지배체제 해소, 경제민주화

○ 공약 1: 총수지배체제 해소
○ 공약 2: 거대자본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지배와 통제를 ‘사회기금’을 통해 실현한다.
○ 공약 3: 금융공공성을 구현하고 금융사회화를 추진한다.
○ 공약 4: 공공부문 강화와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공공화
○ 공약 5: 한미 FTA 폐기

신자유주의와 금융수탈체제 종식이라는 근본문제를 회피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피상적이고 허구적이다.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SSM과 골목상권, 한미 FTA, 불공정거래, 바닥을 향한 질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중심으로만 설명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와 재벌 대기업의 총수지배체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새로운 방향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일가는 0.95% 지분만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행사한다. 주주자본주의 원칙의 관철도 답이 아니다. 기존의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며 기업과 금융에 대한 새로운 역할 규정이 필요한 시대이다. 시한폭탄처럼 되어 버린 가계부채 1,000조 문제도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성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전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금융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의 폐해를 성찰하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금융사회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김순자 후보의 핵심 정책

노동자 유급안식년
모두에게 기본소득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불안정 노동 철폐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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