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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강행

매일노동 | 2012-12-27 05:06:53

조회수 : 1,923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면세점뿐 아니라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곳곳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쏠린 사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했던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에 대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13개 점포를 두 개 사업권으로 나눠 발주하고, 각각 280억원과 230억원으로 최저입찰가를 정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입찰 등록은 12일까지며,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연장계약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가 민간기업과 가격경쟁 입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관광공사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면세점 민영화 논란의 핵심은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에서의 공공성 확보 여부"라며 "지난 50년간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벌이며 얻은 수익의 100%를 관광산업에 재투자해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버팀목이 돼 온 것을 MB정부가 팔아치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면세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 면세점에 대한 규제 없이 전체 면세시장의 3%를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꼼수로 재벌면세점 기득권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정권 말 대선을 틈타 공공부문 곳곳에서 강행하는 민영화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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