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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철도 민영화 반대입장 안밝혀 !

매일노동 | 2012-12-27 0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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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KTX 민영화에 대해 "철도산업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마련해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민영화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철도 상하분리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이달 12일 경실련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KTX 민영화에 대해)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 철도 구조개혁에 따라 철도를 시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부문(코레일)으로 나눴다. 철도 상하분리 정책의 시작이었다. 이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해 업계에서는 재통합과 상하분리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 민영화는 완전한 상하분리로 가는 수순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노조가 질의한 '철도 상하통합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철도 상하분리는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한 것으로 정책전환 여부는 향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당선자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민영화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민영화 추진 이유로 제시한 만성부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수조원대에 달한다. 다음 정부가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민영화를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코레일 자산회수 등이 추진될 경우 코레일의 입지가 좁아지고,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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