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특별사면에 대해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중"이라며 "아직 기준이 서지 않았지만 원칙에 따라 이상득ㆍ최시중ㆍ천신일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특사 시기와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사 명단이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해 단행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height=20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IFRAME>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 시기는 설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이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측근에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잇달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설 사면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상급심을 포기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이 의원은 현대 1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일단 판결이 나온 후 항소를 포기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결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의견 조율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사면을 한다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특별사면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두 분만 안다"고 여운을 남겼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 당시 "중요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법에 의해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대통령의 측근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성난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섰다.

네티즌들은 "사면하기만 해봐라. 광화문이 횃불로 뒤덮이는걸 보고 싶은가?"(paratron),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사면은 권한남용입니다. 차라리 '내가 신세를 진 사람들이니 두 눈 감고 풀어주고 싶다'고 고백하시지요"(김명곤),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형기를 채워야 할 사람이 대통령 측근들이 아닌가? 진정 대통령의 형, 측근이었다면 만기수감하라!"(살찐 삐삐) 등의 글을 올리며 특별사면을 반대했다.

일부 네티즌은 "아 역겨워 진짜. 이 더러운 나라. 돈만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다"(백호), "이 망할민국의 막장정치는 계속된다"(land마스터) 등의 격앙된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측근 사면용으로 전락한 대통령 사면권. 이딴 거 필요 없음. 사면권 없애라"(bjgstkfkd), "권력남용 비리를 저지른 측근 파렴치범들을 풀어주는 데 쓰라고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게 아니다"(공동의 선을 위하여)등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시중·천신일, MB 임기중 사면? 주간한국 윤지환 기자 / 2013.01.08 MB 정부 임기 막판 대국민 우롱극 벌일까 대통령 선거 열기가 정점에 치닫던 지난해 12월 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실세들 가운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이 12월 25일 성탄절 특사로 햇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파다했다. 이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박영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2월 10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들이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이 석연치 않다”며 이들에 대한 ‘성탄절 특사설’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면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성탄절 특사설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기한 내 상고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가 포기됐다.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박 본부장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다. 감옥으로 가느니 차라리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억여원이 선고됐지만 재상고를 포기했다. 김 사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즉시 상고 해놓고 다음 달 돌연 상고를 포기했다. 두 사람 모두 저항을 포기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탄절 특사는 없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이 같이 밝히면서도 이들 측근들에 대한 특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밝히기)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정부에서 특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 여러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달 말에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말이 무성하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특사로 나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통은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으나 얼마 전 다시 감옥으로 복귀했다”며 “이는 특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가 되기 위해선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천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내오다 최근 감옥으로 돌아갔다. 최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감옥생활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 소식통은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상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이 ‘병보석으로 나와 있으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으니 병보석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감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이 두 사람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자는 측근들에게 ‘감옥으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말했다. 비밀 공유한 측근 보호 이처럼 수삼생활에 넌더리를 치던 이들이 차례로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시설로 돌아가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정권 말 특별사면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며 석연치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은 특사로도 나오기 쉽지 않다.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들이 아직도 여러 의혹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가장 유력한 특사 대상으론 천 회장이 꼽힌다. 천 회장의 사면은 야권과 합의점을 찾기도 쉽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천 회장이 야권과 인연이 깊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막역한 관계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감중인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전ㆍ현 정권을 넘나들며 든든한 정ㆍ관계 인맥을 구축했다. 박 전 회장은 30여년 전 부산에 있을 때 천 회장 집 옆에 신발공장을 차렸다. 천 회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동향인 박 전 회장을 유독 챙겼다. 천 회장은 두 살 터울인 동생이 갑자기 죽자 동생의 친구였던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업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천 회장이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되자 박 전 회장이 부회장을 맡았다. 박 전 회장은 휴켐스를 인수하고 천 회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정치권 주변에서는 “현 정부가 천 회장을 빼내는 조건으로 박 전 회장도 특사에 넣기로 야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박근혜 당선인과 이 대통령이 얼마 전 회동에서 특사 추진을 놓고 밀담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박근혜 당선인은 중요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특사는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는 정권 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고 특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사 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원성이 일파만파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천 회장, 최 전 위원장이 박 전 회장과 함께 특사로 나올 경우 야권이 침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난여론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하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