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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했던 기초연금, 여러조건 붙이면서 납세자 연맹반발

강추 | 2013-02-06 05:13:44

조회수 : 3,18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기초연금·국민연금 설계안을 놓고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단순명쾌하게 전달했던 기초연금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전제조건이 맞물리면서 백가쟁명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연금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목소리와 보험료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 섞이고 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현재·미래 세대 간, 빈부 계층 간 논쟁과 저항이 점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기금(균등비례)에서 충당하고 소득비례연금이 섞여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3% 정도로 낮추고 400조원이 넘는 적립금은 순차적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가입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현재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너무 높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더구나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년에 걸쳐 13%로 44%가량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납세자연맹은 온라인에서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에 공식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수위안은 노후소득의 적절성은커녕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급여가 낮은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납부 유인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인수위 앞에서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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