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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내 돈(국민연금) 놓고 왜 짓고 까부냐?

인수위오버 | 2013-02-06 05:36:25

포커스/내 돈(국민연금) 놓고 왜 짓고 까부냐?

대통령직 인수위가 요즘 제 역할을 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같으면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정부조직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할일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흔히 말하는 ‘오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애매한’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주겠다는 공약이 그것입니다. 65세 노인에게 9만7100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월급장이 생활을 하는 보통 서민(소득 상위 30%의 특별한 부자를 제외)들은 부족하지만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노령연금 20만원을 합하면 최소한 늙어서 ‘길거리에서 종이 줍는 것은 면하지 않겠나’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사들이 하도 노후준비를 못하면 비참해진다고 ‘겁박’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뒤늦게 나오는 말이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정이상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주지 않거나, 노령연금을 20만원 만큼 국민연금을 깎겠다는 겁니다. 조삼모사도 이런 경우가 없지요. 국민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허겁지겁 지난 주말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니 뭐니 하며 한 3만원에서 5만원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987만명과 달리 355만명의 지역가입자중 상당수는 임의가입자입니다. 이들은 남편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근 10여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10여만원씩 별도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10여만원 10년을 부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으면 누가 임의가입을 하겠습니까. 또 그 차액이 원금도 안된다면 민간보험을 들지 국민연금을 들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국민연금을 가입한 임의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기’이고, ‘과장광고’입니다. 아마 법적 소송이 쇄도할 것입니다. 아직 순진한 우리 국민은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만약 제대로 알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로 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시위의 주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지부 등이 참여한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해 10월 사회보험 개혁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게다가 이런 1천3백42만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휴일, 공식 발표도 아니게 ‘물타기’를 하는 그 ‘치졸함’입니다. 인수위의 이런 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오히려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5일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문건을 발표했겠습니까. 김선택 연맹회장은 “막대한 기금으로 혜택을 보는 금융자산가들과 달리 잠재적, 실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을 ‘펀드처럼 기금규모가 더 커야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오해’에 대해 지적하고 기금이 몇십년후 고갈된다고 ‘겁박’ 하며 연금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려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읽어보십시오.

이 연금기금은 수천만 국민과 기업이 낸 내 돈입니다. 우리 돈을 인수위와 복지부 공무원 몇명이 삼청동에서 모여 주물럭 거리고, 휴일날 ‘애매하게’ 발표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는 물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오버’하지 말고 제 할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

■뉴스 브리핑

→제과업·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제과점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또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하도록 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다.

동반위는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공무원 노조 집행부 집단 삭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5일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해고자 복직, 설립신고 수리 등을 요구하는 ‘총력투쟁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공무원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일부 공무원노조 임원과 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관계자는 집단삭발식을 가졌다.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노사관계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총력투쟁 간부 결의대회’에서 간부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중남 위원장은 ‘설립신고를 받아달라’며 지난달 15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16일째인 지난달 30일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참여연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댓글 흔적이 없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외에 국정원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사건 담당 수사과장을 타 경찰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지휘부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재수사가 필요한 만큼 특별검사 임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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