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투 펌) ; 현재 미국과 유럽은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시기에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통해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생산량에 비해 판매가 불확실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 타개책으로 노동시간 줄이기, 임금삭감, 인원감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미국, 일본, 유럽까지 저임금·비정규직 착취시스템을 도입해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욱 가혹한 비정규직 착취시스템(사내하도급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셋째, 완성차를 중심으로 하청계열화된 부품업체에 완성차에서 도입한 주간연속2교대를 밀어붙여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심야노동 유지 등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노조관료들은 자본가들의 요구에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우리는 시행하고 보자’며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을 일삼고 있다. 완성차 노조관료들의 양보와 배신은 ‘생산량 감축→공장폐쇄→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이어지는 국면을 맞았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IMF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