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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짓조각 된 국정 조사의 약속

한겨레 | 2013-05-06 20:19:15

조회수 : 2,472

끝나지 않는 쌍용차 사태
사쪽, 복직 깜짝 발표로 물타기 꼼수
“여야 대선공약 지켜 해결 나서야”

2009년 노동자 2700여명을 대량해고하며 촉발된 쌍용차 사태의 끝은 어디일까.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전 지부장과 복기성 쌍용차 비정규직 수석부회장의 철탑 농성이 6일로 168일째를 맞았다. 함께 철탑 위에 오른 문기주 정비지회장은 건강 악화로 116일 만인 3월15일 철탑에서 내려왔지만, 남은 이들의 기약 없는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철탑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핵심은 국정조사다. 노동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쌍용차 고의부도 의혹과 국가의 탈법적 강경진압 등의 실체를 가리자고 주장해왔다.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 새누리당은 슬그머니 발을 뺐다. 대선 직후인 1월4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 송전탑에 깜짝 방문했다. 하지만 엿새 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그날 쌍용차는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 사망자 1명을 제외한 무급휴직자 454명이 복직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깜짝 발표’가 본질을 가리는 기만이라고 본다.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쌍용차 무급휴직자의 복직은 이미 2009년 8월 공장 점거농성을 끝내고 노사가 합의한 사안의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마치 대단한 타협안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정조사 여론에 물타기를 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6일 통화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송전탑·회사 방문, 그리고 회사의 무급휴직자 복직 발표 등의 과정을 보면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임이 분명하다. 아직까지 정리해고자 159명과 희망퇴직자 2026명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휴직자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1월27일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전에 여야+노사정 5자 협의체를 열자”며 공식적으로는 한발 뺀 상태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묻혀가는 동안 현재까지 24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회사와 국가는 노동자를 상대로 모두 4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국정조사는 대선 공약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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