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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의 노사정 대화는 옹색한 꼼수(통상 임금)

경향신문 | 2013-05-20 19:41:19

조회수 : 3,226

민주노총은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 대화 제안에 대해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판결한 사안이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소송 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1988년의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남북대화도 전언통지문을 보내는데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에 공문이나 전화 한통 없이 기자들만 불러모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무슨 대화가 가능한가”라며 “꼼수를 그만두고 즉시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진작에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노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행정해석과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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