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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 임금논의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노동계 불참고수

경향신문 | 2013-05-21 03:36:56

ㆍ방하남 장관 “판결이 곧 입법은 아니다”… 첫 공식 입장
ㆍ양대 노총 “판결 존중해야”… 노·정 충돌로 대화 불투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으나 양대 노총은 곧바로 대화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정이 정면 충돌해 정부가 모색 중인 노·사·정 대화도 불투명해졌다.

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이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보완 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입장의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정기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상여금 부분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노사 둘 다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판례가 법·제도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퇴직금·최저임금 등의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송을 통한 단기적 갈등 국면보다는 전체 임금체계 테두리 속에서 노·사·정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노사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게 경영계 편을 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방 장관은 이날 “과거 나왔던 얘기에 앞으로 노·사·정이 풀어갈 대화와 기본방향을 구속하기보다 노사 당사자와 공정한 중재자인 노동부가 책임 있게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노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법원 판례가 있고 개별 노동자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노사가 대화를 해서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제안은 꼼수”라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장했으며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6월이면 본격화되는 임금·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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