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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소급분으로 노동계 사회연대기금 조성 비정규직·자영업자 돕자”

경향신문 | 2013-05-30 04:04:55

ㆍ민주당 은수미 의원

은수미 민주당 노동·임금 담당 원내부대표가 통상임금

확대로 노동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 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노동 전문가다.

은 의원은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은 취소·철회돼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오래되고 폭탄 같은 이슈인데, 외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해결하겠다고 첫 단추를 끼워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유보시키거나 후퇴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노·사·정 대화를 정부의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게 맞다. 기업이 고정급여를 줄여 초과근로 비용을 줄이려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통상임금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에 따른 후과,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 통상임금 확대를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받되 논란이 되는 3년치 소급 임금의 일부를 노동계가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을 돕는 데 쓴다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사회연대 기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실현 과정이 쉽지않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하고 노동조합도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외국에는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연대기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2007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협약을 맺으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 중 300억원을 기금으로 떼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인상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출연을 하고 국회도 근로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수준으로는 이명박 정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지난 정권 때도 일자리는 늘었는데 다음날 일자리가 사라졌다. 승진이나 임금·복지에 어떤 차별도 없는 정규직 시간제라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 돼야 한다.”

- 쌍용차 여야합의체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합의체 활동시한이 끝나면 민주당 입장을 밝힐 것이다.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질 것이다. 그러나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과정의 진상규명은 꼭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국정조사를 하든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민주당에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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