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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민주노총배제)

경향신문 | 2013-05-31 04:31:07

고용률 70%’ 협약… 개편 핵심 통상임금 언급은 빠져
ㆍ방하남 “특정 직종 시간제”… 전문가 “쏠림 등 역효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게 주요 골격이다. 4월29일 3자간 협의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민주노총은 ‘반쪽짜리 밀실 협약’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장에서 “방하남 장관 퇴진”을 외치며 강력 항의했다.

노·사·정은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합의했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상용직 채용 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공무원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낀 세대’를 위해 재고용과 단계적 정년연장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 3%를 내년부터 3년간 청년으로 신규 채용키로 했으며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매년 늘려가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각 분야의 여성 노동자들이 30일 서울 청계천변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시간제에 적합한 직군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시간제 공무원에 적합한 통·번역, 국제업무 등 수요가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육아휴직 등으로 비는 일자리를 시간제 공무원이 일하기 용이하도록 대체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고용형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시직이 아닌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특정 직종만 시간제를 쓰면 그 일에만 시간제가 몰려 제대로 된 시간제 일자리가 자리잡기 힘들다”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상시적 빈 일자리는 시간제 대신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상임금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할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거부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사·정이 일자리 협약을 맺은 것은 최근 고용률 저하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주노총이 배제됐고, 합의안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데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급조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규제 완화, 직무·성과제 도입,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 협약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쌍용차 국정조사와 현대차 불법파견 같은 산적한 노동 현안부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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