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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교육부, 이번엔 “합법”

경향신문 | 2013-07-10 03:27: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부는 2009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했지만 이번에는 시국선언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내용과 형식은 비슷했지만, 지난 3월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연장선에서 본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시대착오적인 선거개입, 여론조작, 진보단체 탄압 등 총체적인 정치개입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만약 우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교사선언을 조직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 전교조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을 때 강력 대응하며 교사 17명을 해임했지만 이날 시국선언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가 교사선언을 조직하고 공동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벽 사이…같은 장소 다른 시위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병력을 사이에 두고 뒤쪽에서는 전교조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홍도은 기자

중앙대·부산대·공주대·부경대 교수들도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58명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정문란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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