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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직접 증세 회피… 부작용” 야당 “월급쟁이 서민에 세금폭탄”

경향신문 | 2013-08-09 05:13:34

전문가 “직접 증세 회피… 부작용” 야당 “월급쟁이 서민에 세금폭탄”

이재덕·김진우 기자 duk@kyunghya 복사하기

ㆍ세법 개정안 반응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노력을 했다”면서도 “직접 증세를 배제하다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높이는 등 세제 개편안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못했고 대기업에 유리한 비과세 감면을 줄이지 못한 것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불합리한 점도 고치려고 애쓴 건 분명히 평가할 일이지만 재분배 정책에는 미흡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하기 위해 세금을 걷으려는 건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마련한 2조5000억원으로는 공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8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해관계자를 의식하다보니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과세기반 확대에 실패했다”고 평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소득세의 경우 무분별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하후상박의 원리로 정비했고 중간계층부터 일정 과세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세체제에서 빈약한 조세부담률을 여전히 방치했다. 복지재정 확충에 조세개혁, 직접 증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비과세 감면의 대표적인 문제조항인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고용창출세액공제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수송동 국세청 건물에 ‘공정한 과세’라는 홍보문구가 걸려 있다. | 서성일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 세제”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 공제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양도세 감면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인하 등으로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약 뒤집기”라며 “내년에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겠다던 공약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조4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라면서 “반면 재벌·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공제 확대 등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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