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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남재준이 민중 탄압할 것"

심각 | 2013-08-15 03:46:19

조회수 : 2,718

"김기춘-남재준이 민중 탄압할 것"

- '유신시대는 일제가 키워낸 식민지 청년들이 장년이 되어 사회를 운영해간 시기'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그런데 김기춘 등 그 시절의 인물들이 다시 기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김기춘 같은 인물이 편하다. 그들은 유신시절 청장년으로 박근혜를 모셨다. 박 대통령에겐 그들이 허태열(전 비서실장) 같은 인물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더 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권은 유신의 부활이다.

박 대통령이 김기춘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인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육영수씨 저격 사건이 벌어진 1974년은 김기춘에게 아주 중요한 해다. 김기춘은 (육영수를 저격한 혐의로 체포된) 문세광을 수사해서 사형시킨 장본인이다. 당시 (여러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검사 김기춘은 모든 혐의를 문세광에게 덮어 씌웠다. 그 뒤로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되었고,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간첩조작 사건, 특히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들을 여럿 만들어냈다.

박 대통령에게는 김기춘과 정서적으로 통하는 면이 또 있는데, 둘 다 5공화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전두환은 박정희 추모식을 못 하게 했고, 김기춘도 5공과 사이가 안 좋았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에 군 고위장교가 월북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다며 김기춘이 보안사를 작살냈다. 그런데 그 직후에 10.26이 터지면서 보안사가 들고일어났고, 그 뒤로 김기춘은 5공화국 내내 '찬밥신세'였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5공 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되자 화려하게 부활했다. 검찰총장에 법무장관까지 지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에도 그는 사건을 총지휘했던 법무부장관이었다. 유서대필 사건은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기다. 지난 대선 때 보니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들이 박근혜 법률캠프로 와 있었다. 김기춘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고비고비마다,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다 등장한다. 그런 인물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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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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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정말 걱정이다.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 나라면 저건(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마지막 카드일 것 같다.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사과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예컨대, 김기춘을 전면에 내세워서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엔 누굴 시키겠나. 남재준을 국정원장 겸 총리로 쓰든지, 아니면 계엄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할 건가? 그럴 순 없지 않나. 아직 촛불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걱정되고 기분도 나쁘다.

인사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명박 정부 최악의 인사는 어청수를 경찰청장에서 경질하고 김석기를 앉힌 것이었다. 어청수는 알다시피 촛불집회 때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악명을 날렸다. 명박산성은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황당했다. 촛불은 그렇게 끝났다. 시민들은 명박산성을 넘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면 촛불을 끈 1등 공신은 어청수였다. 그래서 다들 어청수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체됐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촛불에 대한 대응이 시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를 앉혔고, 김석기를 경찰청장으로 내정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똑같은 조직이라도 상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윗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남재준의 투톱 체제로 민중을 탄압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용산참사'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큰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잘못된 현실이 과거사 되지 않게 만들어야"

-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박근혜는) 타협도 몰라, 토론도 몰라, 대화도 몰라, 사과는 더 모른다. 하지만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번 촛불의 실패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촛불을 다시 들면서 어떻게든 뭔가 다른 방식을 만들어 낼 거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사안 자체만 보면 그냥 제도를 바꾸면 됐다. 그런데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문제고,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이들이 군사독재와 정보정치를 막으려고 피를 흘리면서 싸워온 문제다.

가령,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을 했기 때문에 닉슨이 탄핵당한 게 아니다. 도청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대선에 불복하고 한 게 아니다. 대선 결과에는 다 승복했다. 당시 책임을 물은 부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느냐는 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닉슨이 탄핵 당한 이유보다 100배쯤 크다. 왜냐하면 실제 공작이 이루어졌고, 어떻게든 대선을 더럽혔다. 그 결과가 1.5%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민주진영도 아직은 선거 다시 하자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박근혜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길게 보라는 말을 다시 해주고 싶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100대 0에서 시작한 싸움이다. 게다가 경기장도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걸 51대 49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내가 하는 작업들은 과거사를 바로 잡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현실을 바로 잡는 일, 잘못된 현실이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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