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25일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파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약속대로 차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5년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15년~30년 장기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소득하위 70%의 노인이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비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현재 30~50대 청장년층들이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연령층 가운데 상당 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FRAME id=frm_AD_GISA_TEXT_LINE height=20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_ebay.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IFRAME>아울러 국민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투표의 흐름이 있었고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 사례"라며 "그러나 공약이 후퇴됨에따라 정책투표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