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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는 도하사기 아젠다?

허영구 | 2005-12-26 01:49:22

조회수 : 2,92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DDA는 도하사기 아젠다?
- WTO 반대 홍콩원정 투쟁기(9)

홍콩노총과 민주노총의 워크숍 중 질의 응답내용이다.
질의 : 지금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컨밴션 센터 상황은 어떤가?

응답 : (마이크에그혼, 국제공공노련) 브라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NGO 단체들을 통해 GATS와 농업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영세 농민들이 거대농업 자본가와 경쟁하고 있다. 시장접근성의 경우 관세인하가 목적이다. 북반구는 공산품, 수산품 등에 높은 관세를 원치 않는다. 개도국들은 발달된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고를 채우기 힘들다. 관세를 인하하면 정부가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국방예산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예산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노동자 임금을 줄이면 국가차원의 이익이라는 논리다. 북반구로부터 수입은 더 늘어난다.

남반구 영세기업은 더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한 나라의 산업은 붕괴된다. 성장전략은 이행될 수 없다. 선진국들은 굉장히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 따라서 남반구에서도 관세를 인하하면 안된다. 북반구의 주장은 잘못이다. 이들의 말은 거짓이다. 각료회담의 주요의제인 DDA는 도하사기 아젠다(Doha Deception Agenda)다. 이 거래에서 남반구는 무조건 손해다. 남반구와 북반구간의 불공평한 거래다. EU는 분명히 말했다. 달러 대 달러라고. 일본의 경우 수십억달러 자금 지원조건을 제시했다. WTO 각료회담 중 컨벤션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점검하는 회의에 필자는 참가했다. 실질적인 정리(Brief substantive recap), 외부투쟁보고(Update on outside acting), 패널(Panels-spread the word), 내부행동(Action today inside), 기타(Other) 등의 논의자리에 참석하여 한국원정투쟁단 계획을 보고했다. NGO 단체 구호는 OWINS(Our world is not for sale). 컨밴션센터 내에서는 선진국들이의 제안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NGO에 우호적인 나이지리아나 브라질정부 대표에 의해 내부 논의내용이 전달된다. 선진국들은 남반구 국가들에게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제시했다. 유럽은 2010년까지 매년 10억유로달러, 일본은 3년동안 100억달러, 미국은 매년 22억달러를 제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번 각료회담에 한국 NGO단체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 NGO단체는 GATS의 경우 대부분 전문적 용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여 각국에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반구국가들이 양허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돈도 받을 수없다.

질의 : (필리핀 노동운동가의 두가지 질문) 먼저, 전력, 물 분야도 서비스 협상에 포함되는가? 사유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둘째, Mode-4(노동자 이동)와 관련되는데 독점자본의 사탕발림이다. 개도국에 강요하고 있다. 개도국에 헌법개정까지 요구한다. 필리핀의 농업분야에는 100%진입했다.

(또 다른 방청객) 영세국가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북반구국가들은 영세국가들을 이용하는가?
(또 다른 방청객) 홍콩협상이 타결되면 에너지, 물 등이 사유화 할 것인가?

응답 : (마이크웨그혼, 국제공공노련) GATS 사유화를 원하는 것은 북반구국가들이다. WTO 는 사유화를 원한다. 그들은 사유화, 자유화가 영원하길(forever)바란다. GATS에 관해 말한다면 단 한번의 최악의 결혼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다. 결혼은 당사자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GATS는 죽어도 계속된다. 아이, 아이, 자식으로 이어진다. 어떤 분야의 서비스도 예외가 없다. 대학생 학자금이 사유화되면 이공계분야의 학자금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경쟁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물 등 어떤 예외도 없이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말이다. 남반구는 북반구에 많은 것을 제공해 왔다. 북반구는 남반구에 전문가가 이동하는 것만 허용할 뿐이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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