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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 단도직입]대한민국 망치는 새누리 권력
경향신문 2013-10-24 05:16:46
조회수 : 2,416
표창원의 단도직입]대한민국 망치는 새누리 권력
표창원 |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요즘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언급한 말이다.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권력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꼬리가 밟히자 경찰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하고 되레 야당을 ‘사건조작, 흑색선전 사범’으로 몰아붙여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심지어 법무장관을 동원한 사건 축소 압력에도 검찰이 저항하며 선거법을 적용하자 검찰총장을 석연치 않은 의혹 속에 내쫓았고, 5만여건의 트위터 증거를 찾아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그것도 보안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에서, 공개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인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며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치 ‘히틀러 유겐트’ 같은 온라인 전사들을 양성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집결해 ‘박근혜 사퇴’를 외치며 야당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자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대선불복이냐?’ ‘박근혜를 흔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처참하게 훼손한 4대강 사기극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 처음부터 실행 의지나 재원이 없었던 선심성 공약의 남발과 폐기, 망국적인 역사왜곡 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00여명이 모여 황당한 전쟁대비, 통신회사와 유류고 파괴와 공격을 언급한 이석기 무리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헌법 파괴, 국가기관 사유화, 환경 및 국가안보 위해를 야기하는 새누리당은 훨씬 더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과 검사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며 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종북’으로 내몰아 국론을 분열하는 패악을 서슴지 않는 새누리 권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사를 팔고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의 ‘차떼기’ 비리보다 몇 만배 더 엄중한 잘못이 행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다.
그동안 ‘단도직입’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절제된 비판과 충심어린 조언을 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감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권은희 경정의 양심선언이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총장의 보름간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월14일은 두 번째 사과 기회였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CCTV가 공개된 순간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과 기회였다. 이제 더 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개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선발된 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썼다는 트위터 글 들을 읽는 순간, 구토가 치민다. 국방부는 국정원 사건의 학습효과를 활용, 서둘러 인정하고 개인 행위로 축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아무리 뒤져도 혼외자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윤석열 검사에게는 조상의 고향과 임용시기를 들이대며 ‘노무현 사람’이라는 떼를 쓴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추잡한 ‘총체적 범죄’가 아니었다. 공화당이 공범을 자처하며 뻔뻔하고 치졸한 은폐와 역공과 변호를 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닉슨 당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를 하고 사면을 받았다. 지금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이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4·19혁명을 국가의 정신적 모태로 삼는 ‘민주공화국’이다. ‘단도직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요즘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언급한 말이다.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권력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꼬리가 밟히자 경찰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하고 되레 야당을 ‘사건조작, 흑색선전 사범’으로 몰아붙여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심지어 법무장관을 동원한 사건 축소 압력에도 검찰이 저항하며 선거법을 적용하자 검찰총장을 석연치 않은 의혹 속에 내쫓았고, 5만여건의 트위터 증거를 찾아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그것도 보안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에서, 공개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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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도직입’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절제된 비판과 충심어린 조언을 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감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권은희 경정의 양심선언이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총장의 보름간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월14일은 두 번째 사과 기회였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CCTV가 공개된 순간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과 기회였다. 이제 더 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개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선발된 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썼다는 트위터 글 들을 읽는 순간, 구토가 치민다. 국방부는 국정원 사건의 학습효과를 활용, 서둘러 인정하고 개인 행위로 축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아무리 뒤져도 혼외자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윤석열 검사에게는 조상의 고향과 임용시기를 들이대며 ‘노무현 사람’이라는 떼를 쓴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추잡한 ‘총체적 범죄’가 아니었다. 공화당이 공범을 자처하며 뻔뻔하고 치졸한 은폐와 역공과 변호를 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닉슨 당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를 하고 사면을 받았다. 지금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이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4·19혁명을 국가의 정신적 모태로 삼는 ‘민주공화국’이다. ‘단도직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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