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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홍콩투쟁 마무리 정리

허영구 | 2006-01-09 14:59:39

조회수 : 2,86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WTO 홍콩투쟁 마무리 정리
-WTO 반대 홍콩 원정투쟁기(20)

아직 제6차 WTO 각료회의 반대 한국투쟁단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참여한 WTO홍콩원정투쟁기는 20회로 일단 마무리 하려한다. 좀 지겹기도 하고, 현재 홍콩에 억류되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얘기나 관련쟁점들은 이제 별도의 꼭지로 게재할 생각이다. WTO는 끝나지 않았다. WTO는 이번 한국원정단의 홍콩투쟁이 거슬리기는 했지만 무시하고 나갈 것이다. 올 봄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 각료회의에 다시 전 세계적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홍콩투쟁의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6차 WTO각료회의에서 다루어진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 본 협상의 5가지 쟁점은 서비스(GATS), 노동자권리, 비 농산물 시장접근(NAMA), 농업과 식량안보, 빈곤퇴치캠페인이었다.

첫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필수 서비스의 사기업화, 사영화(‘민영화’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번역어임)를 개도국에 강요하여 노동자, 민중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둘째, 노동기준은 자본의 경쟁과 이윤추구의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셋째, 관세인하(철폐)로 인해 일자리와 정책공간이 축소되고 사회지출을 위한 소득 손실로 이어질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문제다. 넷째, 불평등한 보조금과 농촌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과 식량안보(Food Security)문제다. 다섯째, 빈곤퇴치국제캠페인(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 GCAP)을 통해 WTO가 지구촌의 빈곤종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제 6차 WTO 홍콩각료회의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미에서 ‘도하개발의제(DDA)’에 대한 협상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번 홍콩투쟁에서 국제 공공노련의 마이크웨그혼씨가 주장했듯이 DDA는 도하개발아젠다가 아니라 도하 사기아젠다(Doha Deception Agenda)다. 개도국에 유리할 리 없고 선진국에 유리한 협상이지만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협상이다. 형식은 전 세계국가들이 모인 다자간 협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협상에서 노동자, 농민이 배제된 채 벌어지는 노동(농민)과 자본 간의 전 지구적 계급투쟁이다.

일부 국제노동단체들이 WTO에 대해 노조참여와 개혁을 전제로 투명성과 민주성, 협의, 영향평가와 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정책의 여지(Policy Space) 등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기껏해야 자국의 정부대표와 무역협상대표들에 대한 로비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 로비야 돈을 가진 자본가들의 로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지구상에는 노동자, 농민에 우호적인 정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그 나라조차도 선진국의 경제원조나 지원의 달콤한 미끼에 흔들려 빈국들 간의 공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국제연대와 투쟁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말 고통받는 약소민족의 민족주의 투쟁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더구나 제국주의와 결합하는 민족주의는 분쇄되어야 한다. WTO는 국가간의 다자간 기구를 가장한 자본(가)의 국제기구다. WTO에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의 당면한 비정규직 투쟁은 물론이고 임금, 고용, 산업안전, 장애인, 여성, 교육, 의료, 주택과 필수 사회서비스 등 모든 투쟁의 총아다. WTO반대홍콩원정투쟁을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WTO 반대투쟁전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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